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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지방세 체납을 휴대전화로 알려주는 '스마트폰 체납 안내·납부 서비스'를 시범운영한 결과, 카카오톡으로 체납알림 수신 후 상세 내역을 열람한 이 중 66%가 납부했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체납된 지방세 정보를 납세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즉시 납부를 유도하고자 지난해 11월1일부터 카카오톡으로 체납정보를 안내하는 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시범운영 한 달 간 체납 알림 약 5만 건 중 1만2000건이 납부(납부율 24%)됐다. 상세 내역을 열람 수신자는 66%가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민세는 열람 대비 71%가 납부해 당초 기대했던 소액 체납 효과가 입증됐다.

종이 고지서 제작·발송 비용 절감도 이뤄졌다. 동일한 체납 건 우편 발송 비용은 약 4500만원이나, 카카오톡 체납 알림 비용은 470만원에 불과해 약 4000만원의 비용을 절감했다. 이는 484㎏의 탄소배출 저감과 53그루 나무심기에 해당된다.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한 연계정보를 행정업무에 활용해 개인정보 침해도 최소화했다.

현재 카카오페이 회원이면 별도 신청 없이 알림 수신이 가능하다. 시는 1분기 중 카카오톡 회원으로 서비스를 확대해 납부 편의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 및 친환경 실천을 극대화 할 계획이다.

김진만 서울시 재무국장은 "앞으로도 서울시는 시민과 함께하는 편의 서비스를 지속 확대할 예정"이라며 "최신 기술과 행정혁신을 통해 지방세 체납 문제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임대주택 임대료 전자고지 서비스 시행

인천도시공사가 이달부터 메신저 플랫폼 ‘카카오톡’으로 임대주택 임대료 고지서를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은 임대주택 입주자는 본인인증을 거친 후 임대료 고지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고지서는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지정된 ㈜카카오페이를 활용하여 온라인 등기우편의 효력을 갖췄다.

카카오톡 임대료 고지 서비스를 이용하면 언제든 편리하게 고지서를 확인할 수 있으며, 고지서가 분실되어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재발행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공사는 모바일 사용이 어려운 입주자를 위해 기존의 우편발송 고지는 유지한 상태에서 점진적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며, 향후 원스톱으로 납부까지 진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다.

서비스를 이용해 본 입주민은 “우편으로 발송되는 고지서가 분실되어 임대료 연체를 걱정했는데 이제는 쉽게 확인할 수 있어서 너무 편리하다”며 만족감을 드러냈고, 공사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객편의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yestv뉴스] 소진공, 전자문서로 정책자금 단기연체 안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카카오 전자문서로 소상공인 정책자금 연체내역과 미납금액을 안내하는 ‘단기연체 안내 전자문서 고지’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서울시 전역은 물론 전국 다수의 자자체에서는 세금 체납고지서를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을 이용해 발송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규제샌드박스 기술을 활용해 휴대폰 번호를 몰라도 발송할 수 있는데, 이에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줄이고 종이 고지서처럼 분실되는 경우도 없다.

특히 노원구는 이 서비스를 통해 5억 7000만 원의 초과징수로 세입 확대효과를 얻었으며 종이 고지 발송 49만 건 중 20만 건을 모바일로 발송해 연간 5000만 원 가량을 절감하는 등 국민 납세편의 만족도 증진에 기여했다.

이 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구현한 강문영 서울 노원구청 소상공인지원팀장(당시 노원구청 징수과)은 이러한 성과로 지난해 11월 행안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장관상 수상에 이어 지난 7월 제4회 적극행정 유공자로 뽑혀 ‘훈장’을 받았다.

강문영 팀장이 노원구청에서 처음으로 모바일 체납고지서 발송서비스를 시작한 것은 지난해 1월부터로, 사업을 구상한 것은 2022년 초로 거슬러간다.

당시 강 팀장은 체납 고지서가 종이로 발송되면서 송달율은 물론 징수율도 낮은 문제점에 고심하던 차에 우연히 규제샌드박스 관련소식을 전해 듣게 된다.

이에 ‘규제샌드박스(주민번호 암호화 연계정보)’ 신기술을 활용하고, ‘전자문서법’을 근거로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인 카카오톡과 연계해 모바일 전자송달하면 비용도 줄이고 고지서 수신율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그리고 모바일로 체납 고지서를 발송하고 납부까지 가능하도록 해당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를 수소문해 관계자와 첫 미팅을 갖고 프로세스를 설계했다.

이 과정에서 강 팀장은 전산을 전공하지 않은 탓에 기술적인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동안 꾸준히 전산 활용 능력을 발전시키고 이를 업무에 활용하고자 노력한 점이 빛을 발한다.

이 결과 전국 최초로 휴대폰 번호를 몰라도 카카오톡으로 체납 고지부터 간편납부까지 가능한 서비스를 시작하게 된 것이다.

이에 그동안 다양한 사유로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달라 종이고지서를 받을 수 없었던 많은 시민들이 처음으로 세금 고지를 받았다는 감사의 전화를 해왔다.

또한 오랜기간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내국인이 카카오톡으로 체납 고지서를 확인하는 등 다양한 계층에서 그동안 체납한 세금을 확인하고 납부하기에 이르렀다.

이밖에도 외국인의 경우 국내에 1년 이상 체류시 주민세를 내야하는데 직업상 거주지가 자주 바뀌어 수령하지 못했던 고지서를 확인하면서 “외국인도 주민세를 내야하는 것을 처음 알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강 팀장은 형편상 어쩔수 없이 납부가 연체 중이었던 어떤 주민과의 전화상담이 특히 기억에 남는다고 전했다.

강 팀장은 “그 분의 경우 종이 체납고지서로 인해 가족과 지인 등에게 세금을 잘 안내는 사람으로 여겨져 마음고생이 심했다고 한다”며 “앞으로도 체납 사실을 휴대폰으로 알려주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성실히 납부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1월부터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이러한 지방세 체납을 안내한 노원구는 같은 해 4월 이 서비스에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 고지를 추가했다.

이어 5월에는 의무보험·검사과태료와 이행강제금 등 세외수입, 7월에 지방세 납부 안내문, 8월 영치번호판 반환 안내문 그리고 11월에는 지방세 환급금 수령 안내문까지 포함시켰다.

강 팀장은 “카카오톡 한 번에 체납고지서 하나만 전달하는게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이를 해소하고자 한 번에 여러개의 내용을 넣도록 고민했다”고 밝혔다.

이에 여러 시행착오를 거쳐 최대 10건까지 일괄 고지하는 아이디어를 실행에 옮긴 후에야 “비로소 스스로에게도 잘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중 환급금 안내의 경우 후배 직원의 제안으로 시작했는데, 보통 일년에 걸쳐 정리하는 환급금이 알림톡 서비스 덕분에 시행 한달만에 약 3억 원의 환급금 중 2억 원 이상이 환급됐다.

이처럼 종이없는 고지서로 탄소중립 실천에도 기여한 모바일 체납고지서 수신 및 납부 서비스는 2023년 11월부터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됐다.

또한 전국 다수의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하고 있는데, 하남시는 2023년 10월에 시행했고 이밖에 다수 지자체도 검토 중이다.

특히 강 팀장은 모바일 안내고지를 복지 분야로까지 넓히고자 지난 7월 적극행정 유공 포상자 시상식에서 만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이러한 내용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한 총리는 “적극적으로 추진해보라”고 독려했고, 이후 국무조정실 산하 규제조정실은 물론 서울시 등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내년 초 노원구 또는 다른 자치구에서 시범운영을 검토 중이다.

한편 강 팀장은 현재 소상공인지원팀으로 자리를 옮겨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각종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강 팀장은 “올해 1월 해당 부서로 이동 후 2월부터 ‘찾아가는 소상공인 매니저’ 사업과 ‘노원구 소상공인 정보’ 카카오톡 채널을 만들어 운영 중”이라고 말했다.

먼저 ‘찾아가는 소상공인 매니저’가 사업장을 직접 찾아가 애로사항 상담 등을 통해 산재된 소상공인 지원정책 안내와 세부절차를 지원하고, 카카오톡 채널에서는 일주일 단위로 업데이트한 최신의 지원정책을 격주마다 알림톡으로 전하고 있다.

강 팀장은 “다양한 지원사업이 소상공인에 전달되지 못하면 너무 안타깝다”면서 “매니저를 채용해 일자리도 늘리고, 카톡채널로 사업내용의 피드백과 사후관리까지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2월 중순부터 시작한 카톡채널은 8월 현재 가입자가 3393명”이라면서 “소상공인분들은 물론 매니저와 관계자 등도 만족하시는 만큼 다른 자치구에서도 이러한 방식을 고려해보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강 팀장은 ‘적극행정’에 대해 “먼저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데서 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민과 소통하며 불편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도록 알아보고 시도하는 것이 적극행정의 시작”이라면서 “새로운 시각과 노력으로 접근해 아이디어를 실현해 가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새로운 시도가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는다”면서도 “그렇지만 실패한 경우에도 주민을 위한 행정이었던 바, 이를 인정해 주는 사회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보다 많은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일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적극행정에 있어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본인의 의지와 그 의지를 지지하는 관리자가 적절한 업무 분배·조정으로 사업의 추진력까지 달아준다면 금상첨화”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강 팀장은 “무엇보다 공무원도 사람인 만큼 주변의 응원과 격려, 칭찬이 있어야 고래처럼 춤도 추지 않겠냐”며 웃으며 말했다.

대구 중구(구청장 류규하)는 올해부터 전국 최초로 정기분 지방세 납부기한 마감 전 부과 내역을 한번 더 안내하는 '원클릭(One Clink) 납부서' 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지방세 고지서를 재발급받거나 가상계좌(전자납부번호) 발송을 요청하려면 담당 부서로 문의해야 가능했다. 성실납세자라도 본의 아니게 납부기한을 놓쳐 가산세를 납부해야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중구는 납세자 불편사항과 경제적 불이익을 해소하고, 고지서 재발급에 따른 행정비용 절감, 세무행정 효율성을 향상하고자 정기분 지방세(등록면허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납부기한 마감 전 부과내역을 한번 더 안내하는 '원클릭 납부서' 알림서비스를 제공한다.

'원클릭 납부서' 알림서비스는 납세자가 카카오 알림톡 본인인증을 거쳐 지방세 부과현황을 확인하고, 연결된 링크를 통해 모바일 가상계좌와 위택스 앱으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중구는 이번 서비스를 통해 지방세 징수율이 늘고, 체납 발생률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정기분 납세고지서 부과건수는 약 22만여건으로, 이 중 납부기한 3~5일 전까지 납부하지 않은 정기분 지방세는 10만여건, 체납건은 4만1천여건이다.

류규하 중구청장은 "원클릭 납부서 알림서비스 시행으로 납세자의 경제적, 시간적 비용과 번거로움을 줄이고, 보다 효율적인 행정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구민들에게 편리한 제도를 도입하고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1년간 병원·약국에서 처방받은 의약품 이력을 확인하는 서비스가 더 간편해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25일 '내가 먹는 약 한눈에' 모바일 간편인증 간소화 서비스를 새롭게 시작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심평원 누리집이나 건강e음 앱에 접속한 뒤 주민등록번호·이름·전화번호 입력 등 여러 단계의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했다.

앞으로는 카카오톡 앱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채널을 친구로 추가한 뒤 카카오톡 인증 로그인을 하면 별도의 개인정보 입력 없이 약 처방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심평원은 "국민 생활밀착형 앱의 알림톡 채널 하단에 '내가 먹는 약 한눈에' 바로가기 메뉴를 신설해 본인인증 절차를 기존 7단계에서 1단계로 획기적으로 단축했다"고 설명했다.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심평원 누리집에서 사전 등록을 마치면 만 14세 미만 자녀의 개인 투약 이력 정보도 추가 개인정보 입력 없이 모바일에서 손쉽게 조회할 수 있다.

아산시가 시민 중심의 디지털 행정 구현과 납부 편의 향상을 위해 5월 11일부터 ‘환경개선부담금 카카오톡 통합 납부서비스 시스템’을 본격 운영한다.

이번 서비스는 기존 종이 고지서 중심의 납부 방식에서 벗어나, 시민들이 일상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카카오톡 알림톡을 활용해 보다 쉽고 편리하게 환경개선부담금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부과 대상은 2012년 7월 이전 출고된 경유자동차 소유자이며, 납세자는 카카오 알림톡을 통해 고지 내역 확인은 물론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 서비스를 활용해 모바일로 즉시 납부할 수 있다. 특히 별도의 앱 설치나 금융기관 방문 없이 스마트폰 하나로 납부가 가능해 시민 체감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이번 시스템 도입을 통해 종이 고지서 분실이나 납기 경과로 인한 불편을 줄이고, 실시간 안내 기반의 징수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납부율 향상과 행정 효율성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행정서비스로, 친환경·비대면 행정 전환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전망이다.

차창기 환경보전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과정에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편리함과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디지털 기반 행정서비스 확대를 통해 시민 중심의 스마트 행정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는 카카오톡을 활용한 차량 과태료 고지 및 납부 안내 서비스를 신설했다.

카카오톡에 가입된 납세자의 휴대전화로 체납·미납 내역과 과태료 금액 등을 안내하는 서비스다.

과태료 용지 우편물 제작 및 발송 비용을 절감할 뿐만 아니라 체납자의 주소지와 거소지 불일치에 따른 고지서 미송달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스마트폰에서 본인인증을 통해 과태료를 열람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 문제도 줄일 수 있다.

본인 명의로 스마트폰으로 카카오톡을 이용하는 시민이면 별도 신청 없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카카오페이, 가상계좌 등 간편결제를 통해 납부까지 원스톱으로 할 수 이써 납세자들의 편의가 증진된다.

앞서 시 차량등록사업소는 지난 3월부터 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 사전신고서비스도 카카오톡으로 안내하고 있다.